교육부 2025년 추진계획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교육 실현

 

□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및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7년까지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월 5만원) 대상을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하고(’25), 학부모 양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 노력 지속 추진

 

      * 추가지원(5만 원) 총 예산 : (’24) 173,539백만원 → (’25) 327,160백만원

□ 늘봄학교 전담 운영 체제 안정화

 

◦ 늘봄지원실장*(’25년 1,500여명, ’26년 1,000여명)‧늘봄실무인력(학교별 1명 이상) 중심 업무 전담 체제를 안정화하여 교사의 늘봄 행정 부담 해소

 

     * 늘봄지원실장 겸임 또는 미배치교를 중심으로 늘봄지원센터 행정 지원 강화,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교사 배치(’25년 1,080명) 등을 통한 인력 보완 대책 마련‧추진

□ 고교 내신 5등급 체제 전환으로 평가 내실화

 

◦ ’25년 고1부터 내신 9등급제를 5등급제*로 개편하여 학생간 과잉경쟁을 해소하고 평가 자체보다는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1등급(10%) - 2등급(24%, 누적 34%) - 3등급(32%, 누적 66%) - 4등급(24%, 누적 90%) - 5등급(10%, 누적 100%)

 

- 대입에 필수적인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교 전 과정에 대해 절대평가(A~E) 등급과 함께 상대평가 5등급을 병기하여 대학에 제공

 

◦ 절대(성취)평가 안착 및 논‧서술형 평가 확대 등을 이끌 선도교원을 양성(高 1,000명, 中 1,000명)하여 신뢰도 높은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원

□ 지원 범위 확대로 평생학습 접근성 제고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분야에 디지털·노인 분야를 신설하여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저소득층·장애인에 대한 평생학습 지원은 강화

 

※ 평생교육이용권(’24. 8만명 → ’25. 11.5만명) : ▴(디지털) AID 커리어점프 패스 1만 명, ▴(노인) 0.8만 명, ▴(장애) ’24. 0.9만명 → ’25. 1.2만명, ▴(일반) ’24. 7.1만명 → ’25. 8.5만명

 

◦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와 교육부 ｢대학생 1인-평생학습 1계좌｣를 연계하여 대학생의 사회 진출 전 미래 직업 능력개발 지원

 

◦ AID 선도대학(100교)을 지정하여 대학이 성인 맞춤형 AI·디지털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성인이 원하는 대학에서 재교육·향상교육을 받도록 운영

 

□ 전문대학을 직업교육 거점기관으로 육성

 

◦ 3주기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25~’27)을 통해 사회 변화에 대응한 고등직업교육 기반을 내실화하여 학생들과 지역주민의 교육기회 확대

 

◦ 교육부-고용노동부 협업을 통해 개별 전문대학이 강점을 가진 특성화 분야와 산업현장의 인력 양성 수요에 부합하는 직업훈련 개설 확대

□ 대학생 주거비 부담 완화

 

◦ 저소득층(기초･차상위)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하여 연 최대 240만원 지원 추진 ※ 주거안정장학금 예산 : 34,435백만원

 

◦ ’24년 착공한 총 4개의 연합기숙사(서울 3개소, 인천 1개소)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저렴한 월세의 양질의 주거환경 제공

 

※ 용산‧한체대 연합기숙사(’26.2. 완공), 서울과기대‧인천대 연합기숙사(’27.2. 완공)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