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론/노동시장

1. 노동수요 결정요인

1. 노동의 가격 (임금) 2. 상품(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3. 다른 생산요소의 가격변화 4. 노동생산성의 변화 5. 생산기술의 진보

 

2.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 결정요인  21-3

1. 생산물 수요의 탄력성 2. 총생산비에 대한 노동비용의 비중 3. 노동의 대체가능성 4. 다른 생산요소의 공급탄력성

 

3. 노동공급 결정요인

1.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크기 (인구 수) 2. 경제활동참가율 3. 노동시간 (노동공급시간) 4. 노동력의 질 (노동인구의 교육정도) 5. 일에 대한 노력의 강도

 

*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 결정요인
1. 인구수
2. 노조의 단체교섭력
3.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
4. 노동시간 결정요인
5. 노동의 이동 결정요인
6. 산업구조변화

4.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대체효과	임금 상승으로 여가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
소득효과	임금 상승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여가시간과 소비재 구입을 늘리는 것
노동공급의 변화
여가가 정상재인 경우	노동공급곡선은 실질임금이 낮은 수준에서는 우상향하다가 임금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후방으로 굴절한다.
여가가 열등재인 경우	노동공급곡선은 후방굴절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수준과 무관하게 우상향 한다

 

5. 인적자본의 주요 투자범위

정규교육 또는 기타 학교교육 현장훈련 이주 또는 노동의 이동 건강 정보 비공식학습 무형식학습

 

6.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결정요인    21-1

시장임금 남편의 소득 여성의 교육수준 출산율 (자녀의 수) 기업의 인식 가계생산기술의 발달

 

7. 이중노동시장에서 1차 노동시장의 직무 혹은 소속 근로자들이 가지는 특징

고임금 고용의 안정성 승진 및 승급 기회의 평등 (공평성) 양호한 근로조건 합리적인 노무관리

 

8. 부가급여의 의미  18-1

부가급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상화폐임금 이외의 현물보상, 연기된 보상 등으로서 사업주 부담의 퇴직연금 적립금, 사회보험료 부담금, 교육훈련비 등이 있다
부가급여의 선호이유
사용자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 및 생산성 향상, 조세나 보험료의 부담 감소
근로자	근로소득세 부담 감소, 연기된 보상의 조세상 혜택

 

9. 임금의 하방경직성  17-3  18-2  20-3

의미	한번 오른 임금이 경제여건이 변하더라도 떨어지지 않고 그 수준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원인	강력한 노동조합 : 조합은 해고를 어렵게 하고, 장기계약을 추구한다 노동자의 역선택 : 임금이 하락하면 유능한 인재부터 회사를 떠나 임금하락을 억제시킨다. 장기근로 계약 : 장기근로 계약으로 임금 변경이 어려워진다. 화폐환상 : 노동자들이 실질임금보다 명목임금을 더 중시하는 현상, 디플레 상황에서도 임금하락에 저항하는 경우 최저임금제 : 최저임금제에 의해 법적으로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 효율성 임금정책 : 신규채용비용 절감과, 유능한 인재 유지를 위해 고임금을 유지하려는 경향

10. 보상적 임금격차의 원인

고용의 안정성 여부 (금전적 위험) 작업의 쾌적함 정도 (비금전전 차이) 교육훈련 비용의 여부 (교육훈련 기회의 차이) 책임의 정도 (책임의 정도가 높은 직무에 대한 보상)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 (성공가능성이 낮거나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면 그에 따른 보상

 

11.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 (장점)   21-2  22-1

소득분배의 개선 노동력의 질적 향상 기업의 근대화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 공정경쟁의 확보 산업평화의 유지 경기 활성화에 기여

 

12. 실업

실업자의 정의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조사대상기간에 일이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 실업의 종류와 발생원인, 대책    17-1  17-2  18-1 21-2

구분	원인	대책
마찰적실업	신규취업자, 전직희망자/구직 과정 중 발생 자발적, 단기	직업정보의 효율적 제공
구조적실업	옛 직업 사라짐,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 비자발적, 장기	교육 훈련지원, 인력정책, 이주비
경기적실업	불경기에 의한 노동의 총수요 감소	경기 활성화, 유효 수요 확대, 교대근무
계절적실업	계절적 비수기	대체 구인처 확보, 비닐하우스

13.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공통점	비수요부족실업 해고에 대한 사전 예고와 통보를 통해 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다
차이점	직업정보의 부족에 의해 발생 자발적 실업 단기적 실업	경제구조 자체의 변화에 의해 발생 비자발적 실업 장기적 실업
대책	구인·구직 전산망 연결 직업알선기관 활성화 고용실태 및 전망에 관한 자료제공	산업구조변화 예측에 따른 인력수급정책 전직 관련 교육·훈련 지역이주금 보조

* 비수요부족실업 3가지   :  마찰적,구조적,계절적

* 수요부족실업 = > 경기적 실업
: 불경기시에 발생, 생산물시장에서의 총수요감소가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총수요감소로 이어진다

14. 노사관계 3가지 주체    19-1

노동자(근로자) 및 노동조합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 노사문제관련 정부기구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3가지 요건

고용의 안정성 여부(금전적 위험) 작업의 쾌적함 정도(비금전전 차이) 교육훈련 비용의 여부 (교육훈련 기회의 차이)

 

 

16. 노동조합의 숍 Shop 제도  17-3

오픈 숍 Open Shop	고용주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나 비조합원 모두 고용할 수 있다
유니온 숍 Union Shop	고용주의 자유로운 고용이 가능하나 일정 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클로즈드 숍 Closed Shop	고용주는 노동조합 가입을 전제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17. 노동조합의 임금효과

이전효과 (해고효과)	노동조합 조직부분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이 비조직부문에 몰려 비조직부문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효과
위협효과	노동조합이 조직될 것을 우려하여 비조직부문 기업이 이전보다 임금을 더 많이 인상시키는 효과

18. 단체교섭이론

노동조합저항곡선은 파업기간이 길수록 타결에 동의하게 될 임금이 낮아지므로 우하향한다

사용자양보곡선은 파업기간이 길수록 손실비용 증가에 따라 타결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므로 우상향한다

사용자양보곡선과 노동조합저항곡선이 만나는 지점이 곧 예상파업기간에 해당된다

 

 

출처 : 직업상담사 2급 한권으로 끝내기(2020)(시대에듀) 시대고시기획/이용석